김황식 "방향 옳다해도…사회적 앙금 남기면 개혁 성공 힘들어"

KCS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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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세계지식포럼 / 갈등해소와 변화의 합의 ◆


김황식 전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에 합의할 수 있을까` 세션에서 박진 KDI 교수(가운데),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한국 사회 내 갈등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사진설명김황식 전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에 합의할 수 있을까` 세션에서 박진 KDI 교수(가운데),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한국 사회 내 갈등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최근 공공의료 개혁을 둘러싼 문재인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에 대해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의 경우 숙성하고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미숙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 주최 제21회 세계지식포럼의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변화에 합의할 수 있을까` 세션의 연사로 참석해 "정책을 추진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라"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전 총리는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숙성시간을 가졌으면 갈등이 적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갖고 있는) 결론이 옳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감성이 앞설 수 있는 상황에선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앙금이 남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부 입장에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도 있다"면서도 "서두르다가 일이 망가지거나, 되레 (정책 추진이) 훨씬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정부 때 총리로 재직했던 김 전 총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등 당시 첨예했던 갈등 현안을 원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갈등 해결의 원칙으로 △법과 원칙 △충분한 대화와 타협 △나눔과 배려를 꼽았다. 그는 LH 본사 이전 해결과 관련해 "30분만 생각해 보면 진주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며 "(전주에 있던) 토지공사와 (진주에 있던) 주택공사의 규모가 3대7이었다. 큰 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는 공기업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본사를 이전시켰다. 이후 이명박정부 들어 두 공기업이 합병하면서 본사 위치를 전주와 진주 중 한 곳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했다.


김 전 총리는 "법과 원칙 측면에서 보면 답은 진주이지만 숙려·숙성 기간을 갖고 대화와 타협하는 과정을 몇 달간 거쳤다"며 "또 전주 입장에선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과 배려로 보완을 해줘야 했다"며 "규모가 LH와 비슷한 국민연금공단 본사 위치를 전주로 결정하면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션에선 노동개혁,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 들어 첨예했던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도 논의됐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부 산하인)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최임위는 2018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는데, 이는 최임위가 행정부 산하이기 때문"이라며 "한 정파가 지배하는 행정부가 아닌 복수 정파가 존재하는 입법부 산하에 최임위가 있었다면 대화와 타협을 거쳐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이 당시보다 낮게 결정됐을 것이고 우리 경제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국회 합의를 다시 한번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경사노위에서 양보하더라도, 입법부에서 또다시 새로 출발해야 한다"며 "경사노위가 국회로 이관되면 경사노위 합의가 입법부 최종 합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소장도 여론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어 "찬성 측, 반대 측 국민 모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 없이 당정청 회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는 건 국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9/9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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