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조용호(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헌법재판의 길(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조 전 재판관이 지난 2013~2019년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심리에 참여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을 분석해 정리한 것으로, 재판관 퇴임 1주년을 맞이해 출간됐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관한 이론부터 헌법소원심판까지 헌법재판의 다양한 영역을 다뤘다.
각 장마다 관련된 결정문들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각 결정문 앞에는 '사안과 쟁점'이라는 타이틀로 조 전 재판관의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40여년 간 법조계에 몸 담으며 '이념에 휩싸이지 않은 자유주의자'라는 평을 받은 조 전 재판관의 면모도 잘 드러난다.
충남 청양 출신의 조 전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왔으며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퇴임 직후인 2019년 5월부터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조용호(65·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관이 최근 '헌법재판의 길(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조 전 재판관이 지난 2013~2019년 6년 동안 헌법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심리에 참여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들을 분석해 정리한 것으로, 재판관 퇴임 1주년을 맞이해 출간됐다.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됐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에 관한 이론부터 헌법소원심판까지 헌법재판의 다양한 영역을 다뤘다.
각 장마다 관련된 결정문들을 쟁점별로 분류하고 각 결정문 앞에는 '사안과 쟁점'이라는 타이틀로 조 전 재판관의 설명을 덧붙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40여년 간 법조계에 몸 담으며 '이념에 휩싸이지 않은 자유주의자'라는 평을 받은 조 전 재판관의 면모도 잘 드러난다.
충남 청양 출신의 조 전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왔으며 같은 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3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으며, 퇴임 직후인 2019년 5월부터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